핵우산(核雨傘, nuclear umbrella)이란 비핵보유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핵보유국가의 방위전력에 의존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핵우산의 개념은 1968년 6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 등장하게 되며 정립되었다. 핵우산이란 핵무기의 보복력에 근거하여 적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곧 핵에 대한 방패라는 의미이다. 비핵보유국가가 핵보유국가에 의존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비를 피해 우산에 들어가는 것에 빗대어 핵우산에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사항이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도 핵우산 정책 때문이다.
최근 한미간의 확장억제 논의를 보면 핵우산의 역할을 축소하고 비핵비중을 높여 가는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표현해 왔던 ‘핵우산’ 공약을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로 발전 시켰다.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핵우산을 비롯한 재래식 타격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개념
핵우산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핵보유국가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목적
첫째, 앞서 제시한 정의처럼 핵공격 억지를 위한 수단이다. 핵보유국가의 입장에서 핵을 갖지 못한 동맹국과 우호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핵우산은 재래식 공격 혹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보호막으로도 기능한다. 미국은 “핵무기는 적의 공격을 받은 국가가 도저히 재래전력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사용 원칙을 1997년 이래 견지해 온 바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WMD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 거론되었다.
셋째, 핵우산은 비확산 차원에서 제공된다. 핵 미보유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핵우산 정책을 통해 비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성하는 무기
3대 핵우산으로 전략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ALC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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